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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 인터넷패권, 중국 뉴IP(인터넷 프로토콜) 제안

중국이 전세계 인터넷 지형을 바꿀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콜(IP)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중국 통신사인 화웨이와 국영 기업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등은 중국정보기술산업무와 공동으로 UN 산하 국제통신연합(ITU)에 새로운 인터넷 표준을 제안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 IP(Internet Protocol) : 인터넷 환경에서의 통신규약. 데이터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통신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전송은 IP주소에 따라 이뤄지는 게 특징이며, IP 정보 전송은 패킷 혹은 데이터그램으로 나누어서 이뤄진다. IP네트워크는 IP를 기반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뜻하며 인터넷을 지칭. 중국이 이러한 제안을 한 배경으로는, 현재 글로벌 인터넷망을 구성하고 있는 TCP/IP는 첨단 디지털 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홀로그램 등의 요구 수준을 수용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깔려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의 개발이며 어떤 형태의 통제수단도 심어놓지 않았다고 화웨이 측에서 주장합니다. 또한, 이미 여러나라와 기업들이 함께 개발 작업을 진행중이며 뉴 IP 혁신에 참여·기여할 수 있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안에 대해서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웹에 독재주의를 넣으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IP가 적용될 경우 정부나 통신사업자들이 IP 주소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통의 겸열과 통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화웨이는 ITU에서 새로운 제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뉴IP가 특정 인터넷 주소로의 통신을 끊는 '셧업 명령(shut up command)'기능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중국이 새로운 인터넷 표준을 제안했다고 한 ITU의 경우 중국인인 자오 허우린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4년 부산에서 열린 ITU 전권회의에서 사무총장에 선임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ITU 대의원은 "인터넷 운영방식을 놓고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다른 쪽은 정부가 통제하는 인터넷이란 비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통제권을 둘러싼 공방은 수년 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현재 시스템의 고수를, 중국과 러시아 등 제 3세계 그룹은 미국 중심의 인터넷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1968년부터 인터넷 주소 관리 권한을 행사해왔습니다. 상무부 산하 국가정보통신국(NTIA)를 통해 민간 다자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를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ICANN은 직능 대표별로 표결권을 할당하는 구조입니다 *** ITU는 국가별로 한 표씩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러시아 등 제 3세계 국가들은 ITU 이양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ITU가 인터넷 정책을 총괄할 경우 중국, 러시아 등이 숫적 우세를 앞세워 인터넷 거버넌스를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터넷 패권과 관련한 뉴IP제안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 문화영역에서 더 나아가 기술분야까지 영향력을 넓혀가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5년 전 '중국제조 2025' 계획을 발표하면서 IT, 로봇공학, 녹색에너지, 항공우주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16일(3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서는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밝혔고,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중국의 '과학 일대일로' 추진이 세계 과학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이 일대일로를 주창한 이래 중국 과학계는 126국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중국의 과학 영향력은 북극, 벨기에, 칠레, 케냐 등 대륙을 넘나듭니다. 중국의 기술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 2월 미 연방수사국(FBI)는 중국의 무역기밀 도용 관련 사건 약 1천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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