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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그속의 한국경제는??

안녕하세요 중앙경영연구소입니다!!

최근 제일 큰 관심사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중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왜 그런 것인지? 시발점이 무엇인지?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경제적으로 손해는 있는지!

중앙경영연구소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외교전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말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 보복관세 부과를 개시하였고, 중국은 보복 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수산물 등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었습니다. 관세로 시작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이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시사 등으로 기술 문제로까지 확대됐으며, 미국 국방부가 2019년 6월 내놓은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면서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하였습니다. 이후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진 미·중 무역전쟁은 2019년 10월 11일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부분적 합의인 미니딜을 이끌어 내면서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7월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영사관을 폐쇄하면서 외교전쟁까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는게 보이는데 저만 보이나요??

미·중 갈등 주요이유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나타난 바이러스인 코로나바이러스를

정기적으로 중국 바이러스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WHO가 코로나에 대한 중국의 잘못된 정보를 홍보했다고 말했고, 미국은 WHO의 중국 관련 코로나 대처에 불만을 느끼고 내년 중반쯤 WHO를 탈퇴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강경한 요구를 자제하기 위해 18년도부터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관세를 인상하였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1월 관세 일부를 철회하되 핵심쟁점은 다루지 않는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은 2년에 걸쳐 미국산 수입을 2천억 달러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 상무부와 국무부는 자국 기업들이 제조업을 중국 밖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오래전부터 미국은 화웨이의 백도어나 중국산 CCTV의 보안 안정성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국가 기간망에 외국산 제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져왔고, 이미 여러 국가가 컴퓨터 네트워크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으므로, 통신 기기에서 비롯된 데이터 유출 사고가 곧 한 나라의 '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웨이는 중국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화웨이의 회장 런정페이가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이라는 점이 중국 정부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화웨이를 제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 내 중국의 산업스파이가 있어 미국 법무부가 30명 이상의 중국 간첩들을 체포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말했습니다. 중국 간첩들은 미국 기업, 대학들 연구 기관에서 지적재산을 훔치고 중국 영사관은 이들을 통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갈등에 한국경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그렇기에 하반기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경제 회복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의 확대는 코로나 19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과 맞물려 하반기 한국경제의 반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1조 9,340억 1,500만 원으로 전년 92조 9,252억 6,500만 원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흑자 규모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미‧중 갈등이 꼽히는데 올해는 미‧중 갈등의 확전과 코로나 19 영향으로 월별 경상수지 적자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국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0조 2,804억 2,8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는데, 미‧중 갈등 양상이 심화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 기업이 난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침체가 심해지는 가운데 미·중 갈등으로 기업들이 더 힘든 거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던가 미·중 갈등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중 갈등 중소기업 침체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의 본질은 결국 세계 패권 주도권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어려워지면서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경북·대구를 포함한 전국 수출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 19로 인한 미·중 무역전쟁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86.3%가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51.3%라고 답했습니다.

왜 이러한 답변들이 나올까?? 생각했습니다.

중국에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개방체제를 유지해 다른 나라들과도 무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정책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죽고 죽이는 전쟁이었다면 21세기 현재는 돈으로 힘으로 하는 전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을 보는 것 같은데 두 나라로 인해 많은 나라가 피해를 보는 느낌은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미·중 갈등으로 중소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경영연구소는 중소기업의 힘이 되도록 중소기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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