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반 기술 R&D
특허기반 기술 R&D란?
특허자본화의 새로운 이름, '특허기반 기술 R&D'

높아지는 부채비율과 계속해서 쌓여가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기업 재무상태의 악순환의 고리를 단 한 번에 끊기 위해 실제적인 컨설팅 방법을 연구하던 중 2005년 중앙경영연구소(, 비즈엠씨)에서 최초로 개발한 솔루션이 바로 '특허자본화'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연구소의 컨설팅 기법을 도용하여 '특허자본화', '특허를 활용한 전략 컨설팅' 등의 명칭으로 보험상품이나 기타 매력적인 조건과 함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기업 대표님들에게 접근하여 근거와 절차없는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세무조사가 시행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 때문에 세금 추징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허자본화를 사칭하여 악용하는 유사업체들의 특징
  • 기업 현황 또는 진단 없이 무조건 재무상의 문제가 해결가능하다고 함

  • 특허자본화 명목으로 가치평가금액의 10%이상의 고액 수수료를 요구함

  • 특허는 알아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아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함

  • 현금 수수료는 없다고 하며,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함

  •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착수함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 '특허기반 기술 R&D'는 특허자본화와 어떻게 다른가요?

타 업체들의 기존 특허자본화는 악화된 재무적인 상태를 완화시키려는 것에만 급급하여 기업 매출에 기여도가 매우 낮은 기술로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거나, 기존 선행특허와 유사도가 매우 높은 특허, 체계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진행되는 특허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형자산이 급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였을 때, 전혀 소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앙경영연구소의 '특허기반 기술 R&D'는 일종의 연구&개발 용역 프로젝트로 저희 연구소와 기업의 대표님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국세청에서 대표이사 개인의 연구개발 기술 여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기업의 자산을 활용한 것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비용과 시간의 결과물임을 명확하게 소명가능합니다!

또한 중앙경영연구소와 산학협력 관계에 있는 공과대학과의 기술 공유를 통해, 연구개발 이력을 담은 중앙경영연구소의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며, 결과물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를통해, 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지만 해당 결과는 눈에 볼 수 있도록 무형의 유형화를 실현합니다.

새로이 출원 및 등록한 특허가 기존 선행특허와 유사도가 매우 높은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소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때, 출원 및 등록한 특허가 단순히 기술유사도가 높은 것을 표절한 것이 아닌 체계적인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개발된 기술임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형1.   유사특허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시오.   

현재 진행되는 세무조사의 대표적인 유형 3가지

기업의 자산(연구인력, 연구설비 등)을 이용하여 개발된 기술을 대표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 및 등록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직무특허라 여기고 해당 내용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때, 출원 및 등록한 특허가 기업 내 자산을 이용한 것이 아닌, 대표 개인의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여 창출된 기술임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형2.   기업의 자산을 이용하여 개발한 직무특허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시오.   

국세청에서는 대표이사 개인이 기업 내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이용하여 특허권리에 대한 가치를 임의로 정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때, 특허의 가치가 공인된 기관에서 평가받은 합리적인 가액이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형3.   대표이사가 기업의 특별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시오.   

중앙경영연구소의 특허기반 기술 R&D는 100%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중앙경영연구소는 2005년 창업 이래로 기업 컨설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꾸준하게 아래의 원칙을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1.   불법/편법/탈법적인 행위는 일체하지 않습니다.     

 2.   법적인 근거가 있는 컨설팅 기법이 아니면 권하지 않습니다.      

 3.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업을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업을 컨설팅하다 보면 법을 악용하여 기업이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그에따른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중앙경영연구소는 창업 원칙 아래 단 한번도 불법/편법/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건실한 컨설팅 회사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컨설팅 및 법인영업을 칭하는 유사업체들의 경우 자사주매입, 절세전략,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등 불법적인 요소가 만연한 컨설팅 기법을 기업에게 권합니다.

​저희 중앙경영연구소는 경영컨설팅 기법을 연구개발하면서 가장 먼저 '법적인 근거에 따른 합법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합니다.

기업을 진단하고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면,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할 때, 환자의 상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무리하게 처방을 한다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환자를 위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앙경영연구소에서는 기업을 진단하고 솔루션을 처방할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적합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허기반 기술 R&D' 법적근거조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6조 (산업재산권의 출자 특례)』
  1.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 299조의 2와 제 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 관련 전문개정 >

동 시행령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 기관을 말한다.

한국발명진흥회, 기술신용보증기금(중앙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감정할 수 있다. 특허권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하되, 공인된 감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특허권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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