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반 기술 R&D' 법적근거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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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

제목 3

  1.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 299조의 2와 제 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6조 (산업재산권의 출자 특례)』

< 관련 전문 개정 >

'특허기반 기술 R&D'

​법적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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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 시행령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 기관을 말한다.

  2. 한국발명진흥회, 기술신용보증기금(중앙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감정할 수 있다. 특허권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하되, 공인된 감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특허권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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